TV나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건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권리 보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PART1에서는 권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면, PART2에서는 왜 지식재산권을 정식 절차를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려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권리 보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PART1에서는 권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면, PART2에서는 왜 지식재산권을 정식 절차를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려요! 저작권 등록은 왜 중요하죠?
저작물 보호와 법적 권리 강화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 발생의 장점과 함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나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저작물을 침해하면 실제 저작권자를 판별하는 것이 어렵고, 소송 절차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도 까다로워요. 그러나 미리 저작권을 등록하면 빠르게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1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연장
저작권의 보호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만약 캐릭터를 익명, 작가명 또는 별명 등으로 공개해두고,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은 공개된 날부터 70년 동안 지속돼요. 하지만 본명과 함께 정식 등록 절차를 밟으면 보호 기간은 사후 70년으로 변경되어 더 오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은 꼭 필요한가요?
상표는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상징적인 것이죠. 상표권은 이제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 짓는 기능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자 권리에요. 캐릭터로 라이선싱, 콜라보 또는 상품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캐릭터 창작자 또는 브랜드에게 아주 중요한 지식재산 중 하나이며, 꼭 취득하면 좋을 권리입니다
법적 보호 및 브랜드 식별성 강화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하면 브랜드나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얻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무단으로 내 상표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캐릭터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거나 카피하여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상표가 출원 및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가치 증대
상표권은 브랜드나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줘요.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는 다른 회사와 협력하거나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또한,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합니다.
상표권의 유지와 연장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10년동안 유지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상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표권이 유지되며, 이를 통해 브랜드나 캐릭터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한, 상표권은 무제한으로 연장 가능하므로 영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출원을 하면 뭐가 이득이죠?
법적 보호 강화
디자인권은 캐릭터의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캐릭터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인형, 키링, 컵 등 캐릭터 형상의 상품이 카피 상품으로 나오게 될 경우, 디자인권이 확실히 입증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각 상품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출원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물품을 특정하지 않은 캐릭터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막 캐릭터 창작에 발을 들이신 분들에게는 디자인권 등록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형상을 띤 굿즈나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인 창작자나 기업에게는 디자인권 출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릭터는 디자인, 상표, 저작권 중 하나만 등록이 되더라도 보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는 내 캐릭터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간혹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등록을 미루거나 못하다 사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사업자라면 일정 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익은 반드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투자를 해주는 것을 권장드려요!
한줄 간단 요약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서 얻는 이점
•
저작물 보호와 법적 권리 강화
•
경제적 가치 증대
•
보호 기간 연장
저작권 등록의 목적 → 캐릭터 디자인 전반적인 것에 대한 권리 보호
상표출원의 목적 → 특정 캐릭터 디자인 또는 이름을 도장처럼 찍어내듯 사용 시에 대한 권리 보호
디자인출원의 목적 → 캐릭터 상품의 외형에 대한 권리 보호
※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며, 타 국가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